서울해사중재

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해사중재절차 (3인, 심리기준)




1. 임의해사중재의 개시

· 신청인은, 분쟁사안이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규칙에 의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합니다(중재합의 메뉴의 일반 중재조항문안 참조).

- 해사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합니다. 서울해사중재협회가 제공하는 중재인 명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만, 중재인 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분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시어도 무방합니다.

- 중재통지서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.

· 피신청인은, 중재통지서를 받고 중재통지에 대한 답변통지서를 송달합니다.

- 피신청인 자신도 중재인을 선정합니다.

· 양 중재인들이 제3의 중재인(의장중재인)을 선정합니다.

· 중재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중재의 절차, 중재인 보수 등에 대하여 합의합니다.



2. 중재심리

·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답변서/반대신청서를 제출하며, 신청인이 다시 재답변서/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.

· 의장중재인이 1회 심리기일을 잡아서 심리를 시작합니다.

·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심리실에 출석하여 주장/입증을 합니다.

- 중재당사자들은 중재대리인(변호사)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중재당사자들은 증인, 참고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입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.

· 중재인들은 중재 중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- 신청인/피신청인을 위한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.



3. 중재판정

· 의장중재인은 중재심리를 마치면 중재인들과 합의하에 중재판정문을 작성합니다.

· 중재판정문은 중재판정부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.

· 중재판정문은 서울해사중재협회에 보관됩니다.



4. 중재판정문의 효력과 집행

· 중재판정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- 신청인은 중재판정문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승인 혹은 집행결정을 받습니다.

-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· 뉴욕협약에 의하여 외국법원도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합니다.

· 중재판정문은 당사자들의 승낙 없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.

- 다만, 학술적 목적으로 60일내 이의가 없으면 익명 처리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

5. 기타

· 소액사건(1억원 이하)의 경우 더욱 간결하게 1인 중재인이 중재를 처리합니다.

· 선박충돌중재에는 전문중재인이 충돌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을 중재하여 드립니다.